
령은 이날 “세금 문제는 최대한 마지막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면서도 “전쟁으로 치면 세금은 핵폭탄 같은 것이라 함부로 쓰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 써서라도 (투기를) 잡아야 한다면 써야 한다”고 했다. 다만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언론에 “현재까지는 보유세까지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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뤄지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후 개헌 논의’를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도 개헌에 적극적이진 않다.특히 헌법상 6월 3일 동시 투표를 하려면 4월 7일까지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하고, 개헌안의 국회 처리는 전체 의석의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금 민주당 162석으로는 개헌안 처리가 어려울 뿐더러 선거를 앞두고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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